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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비산배출시설관리제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최소화

Business Challenge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RELEVANT REGULATIONS

RELEVANT REGULATIONS

대기환경보전법

-38조의 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정기정검 수검의무 규정

-90조의(벌칙), 92(벌칙), 94(과태료)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 미 이행, 신고 의무 위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8조의 2 (배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 배산배출시설 관리 대상 업종 규정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51조의 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 설치, 운영 신고서 양식, 변경신고 및 기간 규정
-51조의 3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시설관리기준, 정기정검 내용, 주기, 방법, 비용 등 규정 

APPLICATION INDUSTRIES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에 해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관리대상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2, 공통 적용물질인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업종별 적용물질 11종이 해당)을 취급/배출하고 I, II, III, IV 업종의 해당시설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배출시설 신고,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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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HAPs가 왜 필요한가요?

    A. HAPs는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14) HAPs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연간 대기 배출량은 약 54천 톤 정도이며, 이 중 약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 되고 있습니다.

  • 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설관리, 정기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비산배출시성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및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조업정지 10, 3차 조업정지 20,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점검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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