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정책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소개합니다.
1.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 정책
✅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표시 의무 확대 | 7월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만 적용되었던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의무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50개 이상으로 확대
✅ 의약품 정보 검색 서비스, 내용 읽어주기 서비스 제공 | 10월
의약품 포장지의 바코드 스캔을 통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 12월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시행으로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강화
2.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는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HACCP 의무화 | 10월
다소비 수입식품을 국내 식품과 동등한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식품 HACCP제도를
1년 앞당겨 시행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 추진 예정
✅ 공유주방 영업 정식 허용 | 12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위생관리 등의
세부관리 규정 마련
✅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요건면제확인서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 12월
자가사용용·구호용 등으로 의료기기 수입 시 필요한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